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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野3당 반발 속 세법 개정안 처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 2018.12.8/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야3당의 반발 속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가 처리한 세법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새해 예산안에 앞서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결국 기재위가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야3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해 법안 처리 저지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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